한국에서 정자 기증을 이용한 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보조생식의학(인공수정·체외수정)의 일부로 운영됩니다. 핵심은 법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전문학회·윤리지침의 이중 틀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병원 치료와 사적(자가·가정) 시도의 차이, 법적 부모가 누구인지, 기증 출생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의료 안전 기준과 빈번한 법적·실무 리스크를 최신 맥락으로 정리합니다. 기본 참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영문 요약), 코리아헤럴드: 미혼·동성 커플의 접근 제한 보도(2023), 한국 정자은행 현황(2015, PMC), 기증 한도·윤리 논의(대한의학학술지).
핵심 법·제도 프레임(대한민국)
보조생식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하위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은 배아·유전자 취급, 인체유래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며 국가·지자체·기관의 책임과 안전기준을 정합니다 (KLRI 영문 보기). 실제 진료 접근은 보건복지부 고시·학회 윤리지침과 기관 기준을 통해 혼인한 이성 부부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국내 보도와 사례 연구는 미혼 여성·동성 커플의 이용이 광범위하게 제한됨을 지적합니다 (Korea Herald(2023); Human Rights Watch(2020)).
- 병원·기관 요건: 기증 정자 사용은 인가된 의료기관에서, 감염검사·동의서·기록관리 등 안전·추적 기준 하에만 가능합니다 (정자은행 현황).
- 익명성 운영: 국내 의학계 윤리지침은 오랜 기간 익명 기증을 표준으로 삼아 왔으며, 기증자 신원은 환자·출생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학술 개관 및 윤리논의: Park MJ, 2018).
- 대리출산: 명시 법률은 부재하나, 학회·윤리지침은 지양 또는 제한적 입장을 유지해 왔고 법적 불확실성이 큽니다(리뷰: PMC 논문; 비교 해설).
병원 치료 vs. 사적(가정) 시도
HCP·정자은행·난임클리닉(공식 경로)
- 법적 부모: 적법한 절차·동의 하에 기증자는 법적 부모가 아니며, 환자 부부가 법적 부모가 됩니다 (가족관계 성립은 민법·가족관계등록 실무에 따름).
- 의료 안전·추적성: 의무 감염 스크리닝(HIV, B·C형 간염, 매독 등), 정액평가, 냉동·보관, 문서화·등록 등 표준 절차가 시행됩니다(WJMH 리뷰).
- 사용 한도·관리: 국내 문헌은 가족 수·출생아 수 제한 등 관리 원칙을 논의합니다. 구체 한도는 기관·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해당 기관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윤리·정책 비교).
사적/가정 내 시도
- 법적 위험: 의료기관 밖에서의 시도는 동의·검사·기록부재로 친자·등록·책임 분쟁 리스크가 큽니다. 국내 언론·법률 해설도 병원 외 시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Korea Herald(2020) 논쟁점).
- 의료 위험: 표준 감염관리·품질관리 미비로 건강·안전 리스크가 높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실무상 혼인한 이성 부부가 주 접근 대상입니다. 미혼 여성·동성 커플의 접근은 기관 정책·윤리심의에 따라 제한적 또는 불가한 경우가 다수로 보도됩니다 (Korea Herald(2023); HRW(2020)).
기증 출생인의 정보 접근
의료 표준과 병원 내 전형적 경로
의료기관은 감염 스크리닝, 유전·가족력 평가(필요시), 사전 상담과 서면 동의, 냉동·보관·라벨링, 치료 후 추적 기록까지 일련의 표준을 따릅니다 (WJMH, PMC 리뷰).
- 초진·법·윤리 설명 및 동의서 작성
- 기증자 선택(검사·적격성 확인된 정자은행/클리닉 풀)
- 준비(배란·주기 모니터링, 필요시 약물)
- 시술(IUI 또는 IVF/ICSI)
- 추적(임신 판정, 기록·성적 보고)
법적 효과: 부양·세무·상속
친자·부양
적법한 의료기관 경로에서 기증자는 법적 부모가 아니며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외 사적 시도는 친자확인·등록·부양 분쟁 위험을 높입니다 (정책 쟁점 보도).
세무
난임 치료비의 세무처리는 개별 사안이며, 연말정산·의료비 공제 등 적용 가능성은 최신 세법·증빙에 좌우됩니다. 구체 적용은 세무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
상속은 법적 부모-자녀 관계를 전제로 하며, 적법한 병원 경로에서는 기증자와 출생인 간 상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 체크
- 사설·온라인 매칭: 검사·동의·추적부재로 건강·법적 리스크가 큽니다.
- 서류·동의 오류: 동의서 누락·기재 오류는 향후 분쟁의 단초가 됩니다. 양식·서명·날인을 이중 확인하세요.
- 기증자 부족·한도: 국내 기증자 수급은 제한적이며, 기관별 사용 한도·배정 정책이 다릅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대한의사협회지 요약).
- 대리출산·해외 시술: 한국 내 법적 불확실성, 해외 시술 결과의 국내 법적 효과에 유의하세요 (PMC 리뷰).
RattleStork로 계획할 때(대한민국) 체크리스트
- 플랫폼으로 매칭·서류·타임라인을 정리하되, 실제 시술은 국내 인가 의료기관에서만 진행하세요.
- 기관의 자격요건(혼인증명 등), 기증자 검사·보관·사용 한도 정책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윤리·정책 비교).
- 동의서·검사결과·영수증 등 모든 서류를 보관하고, 기록 일치성(이름·번호·일자)을 점검하세요.
- 해외 정자·시술을 고려한다면, 국내 인정 가능성과 귀국 후 법적 처리를 먼저 자문받으세요.
마무리
한국의 정자 기증 치료는 법률(생명윤리법)과 전문지침을 축으로, 병원 기반의 안전·추적을 전제합니다. 익명성 관행과 접근 요건, 대리출산의 법적 불확실성 등은 국가별로 크게 다릅니다. 인가 의료기관 경로와 완전한 문서화가 장기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더 알아보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KLRI), 정자은행 운영 리뷰(PMC), 윤리·정책 비교 논문, 접근 제한 보도(Korea Herald).